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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세절차법상 납세자의 권리
*통상의 경정청구권
*수정신고 제도
*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부과권의 본질과 그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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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는?
14. 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조세의 우선권
16. 당해세란 ?
17.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18. 세무서의 압류가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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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서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세법을 서술하는 한편 법규의 정확성과 정교함을 희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한 과제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점진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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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Ⅴ. 세금과 국세
Ⅵ. 세금과 납세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 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일반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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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상태
3. 조세부담 분포
4.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5. 조세의 누진도 측정
Ⅵ.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1. 부조리의 해소
2. 업무의 효율화
1) 징수업무의 효율화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
3)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
3. 납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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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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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 금융정보제공에 관하여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 위 자료는 조세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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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개념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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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의 사이에서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교부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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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윤석남 and 서희열, 조세연구, 13(3), 2013
법인세법 소득처분, http://www.law.go.kr/main.html/,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유보 사후관리,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4 일간NTN국세신문 I. 서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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