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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받게 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최기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2 1. 서론
2. 본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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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만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들을 통틀어 출자자 내지 출자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TNS, 2005
김주택,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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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다.
1)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닌 것이다.(접대비 한도 초과액)
2)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법인세법상 수익인 것이다.(특수관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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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은 다음 회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화폐성 자산 평가손실 1,000,000원은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감소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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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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