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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여하에 따라 세입원 중 비중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문제를 토대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 ①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보상의 현실화 추진 ②무료 수수료의 유료화 ③공기업 등에 대한 도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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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지방세입의 확충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중요성도 커졌다.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 세외수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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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세외수입제도의 종류 및 분류체계, 세외수입의 현황및 세외수입의 선행연구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살펴봄으로써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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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6)지방채의 종류
① 회계별(대상사업별) 분류
② 상환기간별 분류
③ 발행형태별 분류
④ 상환방법별 분류
Ⅴ.우리나라 지방체제도와 운용실태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
2.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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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서울은 교부금액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정부의 세입
3. 세외수입
4. 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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