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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된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제3안 혹은 제4안에 의할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이 30% 내외에 이른다. 기능재조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채택된다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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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0.011758
0.031923
0.040452
0.054832
0.233581
0.007773
0.007122
현행 특별시·광역시세 체계하에서 측정한 불균등도와 분석결과에 따라 세원을 재조정한 후에 측정한 불균등도(조정안)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지수에서 불균등도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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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조정이 필요하다.
4. 경제의 성숙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양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제 질적인 차원에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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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법률체계안에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이 없다.
지방정부의 소요재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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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재조정만을 통하여 충족시켜 주는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은 현행 14.5%에서 15.5%로 1%포인트 증가되어야 한다.
이상은 강한 가정을 전제로 개략적인 재정수요액의 추정하고, 세외수입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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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1999.6.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5.3.
이필우,「국세와 지방세의 조화를 위한 개편구상」,『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원, 1997.
임주영, 『1998 세제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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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발굴 및 징세노력 촉구기능, 세출측면에서 효율적 세출 활동 등 효율성 제고 기능이 미약하며, ③ 자치단체간 형평성 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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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개발 및 지방세 증대 방안”, 한국 행정학회 학술 세미나 발표집, 2004.
윤정길, “카지노 실무 경영론”, 기문사, 2001
이동기, “카지노 산업 육성 방안”,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1995
이승구, “관광 레져 산업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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