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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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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08년도분까지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1% 25% -08년귀속분까지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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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08년도분까지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1% 25% -08년귀속분까지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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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법인인 경우 :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2)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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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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