셕명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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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석명권의 대상과 증명촉구

사실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 볼 여지 있다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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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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