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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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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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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과제
(9) 일본 개호보험의 시사점
4. 일본의 4대 보험과 기타 사회보장제도
(1) 공적부조
(2) 연금보험제도
(3) 의료보험제도
(4) 사회수당
(5) 사회복지서비스
(6) 전쟁희생자원호
(7)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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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 다.
Ⅲ. 결론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세제 혜택 등의 공적 부조와 함께 노인취업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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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건강사회 구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끝.
※ 참고자료(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2. http://blog.daum.net/jp6767/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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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병익 01.12.17, 국회정책토론회)
▲ 김 한중,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2001. 4. 9
▲ http://www.kisi.org/ ‘국민연금의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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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전략을 통하여 기업·종교계·지역사회 등 민간의 복지참여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복지수요증가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복지재정투자를 확대하여야 계획이다. 끝으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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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최미경.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산재보험의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8년. 석사논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과적 운영방안. 이덕동 외 세 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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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복지교육초등학교」, 2001년 지도교사 직무연수자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창배(2005),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최순남(2000),「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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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이나 국민의료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국민의 자기기여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를 구체화 시킨 법률이 국민생활보장법이다. 생존문제를 1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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