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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태아분만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전자바우처 방식인 고운맘 카드로 지원 <시행일 : 08.12.15>
②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도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지원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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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
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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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③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후략>
【참고자료】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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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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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5장)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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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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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 77조 제 2항 및 제 3항)
3) 행정승소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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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형성된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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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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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설립되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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