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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자. 200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1권 제4호 통권 407호. pp253-257
7.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 2000
8. 지역보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손진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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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4)교육부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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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 시 식대의 80%를 지원한다.
① 보건복지부 ;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 보건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② 행정자치부
: 보건행정의 시·도·군·구 단위의 조직을 담당하여 아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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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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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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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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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고령자들에게 의료 보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는 실패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약간 인상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주계획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자구 노력을 돕기 위한 미국민 남녀를 해외에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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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여가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박광덕(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 삼영사, pp.510~512.
4) 노인복지의 전망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온 사회가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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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4)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원(babysitter) 확보
5)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6) 기 타
라. 복수출산(쌍둥이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
2. 간접 지원 제도
가. 가족보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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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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