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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개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미국측의 조건을 내세운 이 계약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횡포가 아닐까?
< 참고자료 >
네이버카페 가자!북방으로, http://cafe.naver.com/northroot
네이버카페 미국쇠고기FTA반대모임, http://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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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의 개방
-한국과 미국간의 협약
본론
2.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찬성
-저렴한 가격의 뛰어난 품질과 맛
-시장논리에 의한문제
-경쟁력있는 한우의 생산기대
3.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반대
-국민의 건강위협
-축산농가의 위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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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반대 논거
1)거시경제적 측면
-경제적 종속성
-외국인직접투자 불투명
-서비스무역창출효과 불투명
-무역수지적자의 가속화
2)금융서비스 문제점
-Positive환경을 Nagetive환경변환
-은행의 민영화
-상업적주재의 포괄주의허용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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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쌀 시장 개방은 광우병 소고기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와 아주 비슷하다고 본다.
넷째, 만약 쌀 시장 개방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국민이 쌀을 소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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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Ⅰ. 한미FTA란 무엇인가?
Ⅱ. FTA 배경
Ⅲ. 한미FTA 반대의견과 반론
반대의견1. 자유무역주의의 근거 ‘비교우위론’ 약점과 노동력의 국가 간 이전 제외의 문제
1-2. 반론
1-3. 재반론
반대의견2-1. 양극화의 심화와 통계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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