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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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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사유화
2.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
3. 귀족학교가 될 자립형 사립고
4. 임금유연화 정책의 시발 교원 성과급
5. 경제능력을 반영한 우열학급 정책 -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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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30%, 교사 30%, 교육학자(관료포함) 30%, 학부모 10%의 비율은 필수적이다.
Ⅸ.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제언
1. 공익을 위한 진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내 자식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무리한 요구만 하는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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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고 2-3학년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 일정 규모이상(20～35명 정도)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반드시 개설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고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학생선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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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은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제도적 수준에서도 이미 종래의 독보적 위세를 잃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하여 추진하는 학교체제의 다양화 정책은 기존의 학교가 고수해 온 형식과 내용을 넘어서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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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투입 요소로서, 인간과 교육, 학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라나는 세대의 포부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된 산출물이다. 여기에서 교육 과정 결정의 자원이 되는 우리의 인식,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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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의 연계구조의 재정립(分離) 차원에서의 공교육 정상화, 이 바탕에서의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의 관점 재정립, 발생 구조와 원인의 제거, 사회적공적 책무성의 부여와 (자율적) 관리체제의 도입 등의 정책적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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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접근도 고려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과 후 학교의 유휴 시설을 사교육 기관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교육 시설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의 특기 적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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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조직의 활성화
(1) 행정 중심의 사무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 체제로 전환
(2)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조직의 활성화 및 실명제 운영
(3) 학년 중임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3. 단위 학교 및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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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 공동의사결정기구인 학교단위책임경영제 등과 같은 교육 분권화 정책의 실시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파악하여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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