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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엔지니어 사회적 책임
1.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
2. 엔지니어가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소극적 책임
3. 엔지니어가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적극적 책임
4. 책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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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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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직무중심의 직무감찰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적극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비공식적 통제
교육, 훈련을 통한 행정윤리의 확립, 대표관리제, 공무원단체를 통한 내부적 견제장치와 개방된 정책공동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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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고 생각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엔지니어들이 통제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엔지니어의 몫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엔지니어의 사회에 대해 가져야할 책임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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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찬반논란이 학자들 사이에서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기업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기업은 자유를 갖는다고 보는 소극적 견해와, 기업의 행위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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