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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敎育處分 내지 非施設處遇 方法의 果敢한 開發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장 서 세
제2장 서독의 소년구금제도
제3장 소년구금제도의 실제 상활용도
제4장 서독에 있어서 소년구금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제5장 결론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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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양자를 합하여 이론상 넓은 의미의 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형시설의 중심은 교도소인 것은 틀림없다.
Ⅳ. 구금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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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39-288
이춘화 (2009). 소년법상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59-91.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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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이전까지 최소한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또한 미결 구금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년은 멍들어가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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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제도로서 유럽 각 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4. 교도소의 구조
(1) 분방형
① 세계 최초의 분방형은 1704년 로마 산 미켈레(San Michele) 소년감회원이며 장방형의 사방을 방사익형으로 배열한 것이다.
② Gand교도소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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