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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敎育處分 내지 非施設處遇 方法의 果敢한 開發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장 서 세
제2장 서독의 소년구금제도
제3장 소년구금제도의 실제 상활용도
제4장 서독에 있어서 소년구금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제5장 결론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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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39-288
이춘화 (2009). 소년법상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59-91. 형 사 정 책
-보호관찰에 대하여-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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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심리이전까지 최소한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또한 미결 구금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년은 멍들어가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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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제도로서 유럽 각 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4. 교도소의 구조
(1) 분방형
① 세계 최초의 분방형은 1704년 로마 산 미켈레(San Michele) 소년감회원이며 장방형의 사방을 방사익형으로 배열한 것이다.
② Gand교도소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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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전에 단기(6개월)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퇴원, 나머지는 임시퇴원 시켰으나 초단기는 1개월의 쇼크구금제도가 신설되었고, 단기는 1년 이내로 조정되어 해소되었다.
7. 비행예방센터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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