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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교정시설내 처우는 F.A. Allen이 지적하였듯이 "형벌적 처우의 근본적 목적이 유죄확정된 범죄좌의 성격, 태도, 행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unwanted behavior)에 대한 사회적 방위를 신장시키고 범죄자의 복지와 행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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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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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행한 봉사활동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한다.
Ⅲ.결론
처음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과 분리수용 된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의 영향을 받아 범죄적 가치와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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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누구에게는 기피의 대상, 누구에게는 처벌해야 할 대상, 누구에게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이 소년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다. 1년에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소년범죄자를 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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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게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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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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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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