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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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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3) 소년교정시설의 개선
소년연령을 낮춰 촉법소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정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정시설은 소년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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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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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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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법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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