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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용자에 또 다른 실패나 배제경험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복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수용자가 시혜적 규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박미미,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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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Ⅴ.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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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6호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8.12.
3.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02.
4. 연한모, “少年犯罪의 司法的 對策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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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음.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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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 8권, 고려대학교 ◈ 이모교(l982) -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 청소년비행 연구소
◈ 임영옥(1988) - 비행청소년의 교정을 위한 정신역동적 상담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행동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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