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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 우리사회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단순히 처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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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규정
18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 년
20세 미만
-소 년 법
아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함)
연소자
18세미만
-영화진흥법
-공 연 법
-근로기준법
-공연법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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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청소년치료시설 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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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고, 정신물질적 피해 발생에 대한 민사적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결국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에서의 접점을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점으로 어떻게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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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의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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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민수홍,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2.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권영기,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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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선도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법무부, 1985.
김정랑 외,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6권 2호, 225-233, 2002.
류근성 외, “초등 정보과학영재들의 정보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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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습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차원을 넘어 한단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입법자는 성범죄자에 대해 그 법정형을 높이고, 검찰과 경찰은 특별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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