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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에서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에서 대상 청소년의 보호, 자립지원도 겸하게 할 수 있다고 고집하여 청소년성보호센터의 근거조항 삽입 안이 200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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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는 답보상태다. 늑장 심의로 인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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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3) 아동복지의 의의
10.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 아동학대 문제
2) 소년소녀가장문제
3) 학교체벌문제
4)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11. 아동권리의 제고
1) 아동권리의 인식제고와 교육
2) 법적보완과 전문프로그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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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② 교정관계 법령의 정비
현대 행정은 법치주의 행정이므로 모든 교정행정의 시행도 법규에 근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교정행정의 기본법은 행형법이며, 그 외 주요한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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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법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정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이다. 하루 빨리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어 더 이상 패륜과 천인공노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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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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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정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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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절 성매매 예방 및 금지에 관한 법령
제2절 여성 및 아동 매매 예방 및 금지 수단에 관한 법령
제3절 성범죄관련 형법 개정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장 전제적 논의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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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대책
(1)청소년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 약물관련 법규로는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
약물남용 및 약물의 제조·유통·판매를 통제,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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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관련 시설로서 통합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와 공통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등 3개법에서 규정하는 각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시설모형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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