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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해선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1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하지도 못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법 특례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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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과(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6. 엄재춘 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양서원.
7. 전라남도교육청(2012).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처 및 사안처리 우수사례집.
8. 법제처(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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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과(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6. 엄재춘 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양서원.
7. 전라남도교육청(2012).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처 및 사안처리 우수사례집.
8. 법제처(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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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제영(2019)「‘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와 과제」
넷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부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사안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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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과 같은 법률과 정책이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해 단위 학교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법적ㆍ행정적 불리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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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대응 방침
5)가정폭력 현황
Ⅱ.본론
1.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
(2) 정의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2.사례
-개정안 비교사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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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송영흠,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국내 단행본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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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제0호,
김은경(2012),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학위논문.
두경희(2013),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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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 연구소, 1998.
김용근, "청소년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7"
김재엽, "한국 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 복지학 제 6호, 1998.
김준호,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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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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