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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폭력예방재단(전국3,910)
-초중고 피해자수 비교
구분
학생수(명)
비율
학교폭력피해자
(추정수)
초등
4,022,895
17.8%
330,681
중등
2,015,022
16.8%
167,649
고등
1,783,049
8%(추정)
25,434
총학생수
7,820,966
4절: 청소년 보호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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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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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우선 청소년의 비행원인이 가정환경과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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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항 기본법적 성격 : 동법 제3조 제2항
(2)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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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 “갱생보호법”에 따라 숙식제공, 직업교육, 취업알선, 여비지급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갱생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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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는 없으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사회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며,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단독 수행보다는 대체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각급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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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신평우 -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2001)
양동규 임영식 - 청소년비행의 최근 동향과 원인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1.(1998).
이창균 - 학교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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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청소년 매매에 관한 법률 :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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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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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원조교제 시킨 남녀 구속
| 기사입력 2012-09-25 10:49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가출 미성년자에게 원조교제를 시킨 최모(19)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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