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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송천정보통신학교로, 청주소년원은 미평중고등학교로, 제주소년원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대덕지원소년원은 대덕정보산업학교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만 쓰일 뿐 소년법, 소년원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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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탄생하였다.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고용보험법
4)고용정책기준법
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법
10)청소년보호법
11)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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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형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법, 사회보호법등 보호관찰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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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의 모색이 적극 요청된다.
5. 학교폭력의 시사점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 학교, 사회, 국가, 대중매체 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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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도 퇴소 가능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쉽게 탈선할 수 있는 미성숙의 인격체로서 가정학교사회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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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비행청소년 상담지원정책],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임주연,[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학사학위 논문, 1993.
이태호,[한국 청소년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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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승현, 이창한(2017).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Vol.19 No.5 [2017]. 한국경찰학회보
전영실, 유진, 노성훈(2017). 전국범죄피해조사(V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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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Ⅴ.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방명숙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손순용 청소년쉼터와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교정복지연구
소년법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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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은 아동을 적절한 보호, 양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의 대다수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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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을 명시하였고,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11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예방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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