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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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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한 비행예방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설명하였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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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관련된 소년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최초비행의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년사법정책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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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성 고착 이전의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실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토대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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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전에 단기(6개월)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퇴원, 나머지는 임시퇴원 시켰으나 초단기는 1개월의 쇼크구금제도가 신설되었고, 단기는 1년 이내로 조정되어 해소되었다.
7. 비행예방센터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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