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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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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과 소년경찰의 역할
5. 少年法 ,김동림, 和成社, 2000 Ⅰ. 서론
Ⅱ. 본론
1.소년법의 특징
1)기본이념
2)원칙
3)소년법의 특징
2.소년법 현황
1)소년법 최근 개정법률
2)개정 법률 설명
3)처벌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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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매매 : 청소년의 유해매체묵과 유해업소에의 접근 및 이를 통한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성구매의 대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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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고, 피교사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형법 제34조에 따라 간접정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을 교사한 교사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형량에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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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은 옳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2. 참고자료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경계에 선 소년법), 저자 김성호, 그림 고고핑크, 출판 천개의바람, 2023.05.25. 1. 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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