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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이념
1) 교육적 복지적 이념
2) 형사 정책적 이념
2.소년사법제도의 체계
1) 범위와 성격
2) 구조
3.소년사법의 국제규칙
1) 소년사법과 국제규칙
2) 국제규칙의 주요내용
3) 소년수형자 처우 국제준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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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위탁규정을 두어 소년복지 관련법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 범죄예방과 처우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실무규칙 등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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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이다.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아동권리조약‘(1989), ’소년비행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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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6)청소년의 권리 강화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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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권리 강화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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