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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법원
Ⅰ.소년법원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2. 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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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유 부존재의 결정이 신설된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첫째, 보호대상에 관하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보호를 각각 특수한 행정기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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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제 2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법의 목적
2. 소년법원
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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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1. 기관 소개
2. 조직 및 구성
3. 일상 생활
4. 교도소의 규모 - 수용인원
5. 교정 프로그램
6. 방문 소감
※참고문헌
『 부 록 』- 용어를 통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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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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