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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ㅇ행형법
처분청
ㅇ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ㅇ형사법원
처분의
종 류
ㅇ보호처분(벌금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ㅇ형사처분(형벌법령 위반자)
시 설
ㅇ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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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발전적 소년보호모형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한영선, 소년원법 개정 요강,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한국,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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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의 개념
1.소년법
2.소년원법
3.기타
Ⅱ.소년원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2 규칙의 내용
Ⅲ.교육
1. 교정교육
Ⅳ.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의 특징 2.청소년 복지 지원법
Ⅵ.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1. 본문
Ⅶ. 소년범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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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
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7. 소년법과 소년원법
①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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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①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소년법의 소년은 20세 미만의 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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