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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분립 小黨分立 (multiplication of parties)
7. 정당제도의 개관
가. 정당의 정의
나. 정당의 구성
다. 정당의 성립
라. 정당의 소멸
8. 창당준비위원회
가. 개 요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다.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9. 정당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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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분립하여 내각의 경질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 외교는 이 내정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이해집단의 이러한 갈등의 극대화는 현상유지를 택했고 정치는 자연히 분파성을 반영했다. 특히 보불전쟁 후 수십년 간의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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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분립으로 인하여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둘째, 항상 의회의 동향에 부심하는 나머지 내각은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④ 정당의 형성기로서 아직도 이렇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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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 분립방지, 양당정치에 효과적.
| 단점 - 사표가 많아짐, 전국적 인물에 불리, 후보자의 선택범위 작아짐.
| 대정당에 유리 독선 가능.
| 의원의 지방문제 몰두, 정실에 좌우될 염려와 부정개입여지 많음
+- 대선거구제 - 1지역구에 다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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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 분립(小黨分立)의 경향을 촉진하여 정부의 기반이 되는 의회 다수파 형성을 저해하였고 자연히 정부의 힘은 약화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바이마르 헌법은 바이마르 국가가 정당 정치를 그 원리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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