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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기준은 받아들이더라도 재산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4.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소득 적용
부양비 사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는 소득은 세금공제하기 이전의 소득에서 실비변상적수
당(교통비, 중식비, 수위피복비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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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의 소득 상태에 따라 지원을 결정해 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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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선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소득 기준선 에는 중위 소득 40%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약 26.7%(소득기준석의 65.4%)정도로 상당히 낮아 빈곤 문제를 해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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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 이하인 노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1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60%는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의 약 140%, 최저생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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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급여체계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양자 기준도 완화되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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