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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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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급제도이다.
소득세환급제도가 수급권자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또 다른 측면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다. 사회보험의 경계선에 머물거나 아예 사회보험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근로빈곤층들이 국가로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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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EITC의 도입을 무색케 만든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ITC의 도입은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 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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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보전제도 개념, 근로소득보전제도 목적, 근로소득보전제도 연혁, EITC 개념, EITC 목적].ppt
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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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외(2001) : 논농업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규천 외(1998) :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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