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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Ⅲ.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Ⅳ.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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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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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노동유인문제
1) 근로유인 문제의 대두
2) 차상위계층의 노동유인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연계제도
⑴ 조건부급여를 통한 근로유인
⑵ 소득공제를 통한 근로유인
⑶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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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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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
2)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자활급여의 합리적 조정
3)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검토
4)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방안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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