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의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
|
|
|
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2002.
9) 이재은,「지
|
|
|
소비세 관련 각 지역별 지방세 세수) /
담배소비세 관련 각 지역별 지방세 세수
「소비지표」 기준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불로소득의 형태를
|
|
|
소비세인 이유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같은 세금인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물론 직접세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세와 크게
|
|
|
부과하지 않게 된다. 조세의 원칙과 부담
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