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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복원력 자체가 훼손되고 경제는 퇴행의 길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안충영,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한국경제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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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장점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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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현실로 이루어 질 경우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국민들의 소득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현 정부가 설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재도 시행중이지만 효과를 검증할 만한 결과인 국민들의 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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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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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 27, 115-150.
김상헌. (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43), 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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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선택적인 복지를 선호한다.
하지만, 선택적인 복지의 복잡성과 사각지대 발생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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