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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1) 인터넷의 등장
2) 지적재산의 도래
3) 인터넷과 지적재산과이 관계
2. 자유의 대립
3. 자유보장과 권리보호이 대립
1) 소리바다 사건
2) 벅스뮤직 사건
3) 문제의 쟁점
4) 문제의 해결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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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 이슈의 쟁점, 진보네트워크 월례포럼
* 이창주(2002), MP3는 상품이다 Ⅰ. 개요
Ⅱ. 소리바다와 저작권문제
Ⅲ. MP3와 저작권문제
Ⅳ. 디지털정보서비스와 저작권문제
Ⅴ. 위성방송과 저작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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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최근 긴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벅스뮤직의 경우 올해 10월 초부터 유료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P2P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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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저작권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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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작권법을 통한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유료화를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은 다음의 문제는 정해지지 않아 제작자의 권리 보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문제는,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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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이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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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이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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