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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에 該當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그러나 債務不履行을 原則으로 하는 法定解除權의 경우에는 이와 同一하게 論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解除權은 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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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판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신고운, 소멸시효 특례,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미니즘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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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 정경석(2007),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 정숙형(2002), 교권확립을 위한 법적근거와 교권침해사례분석, 경북대학교
◎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
재산권 침해, 환경권 제작자율권, [침해, 재산권 침해, 환경권 침해, 제작자율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인권 침해, 재산권,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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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상법개정연구, 2006.
정쾌영,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안성포, “이사의 면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03.
양동석, “일본 상법상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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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령, 2001
대한민국 민법, 1997. 12. 13
독일,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ur die Ausfuhrung von Bauleistungen Teil(B) : VOB(B)』
미국 계약항소위원회 판정(BCA Decisions) : G.A. Karnavas painting Co., VABCA 992, 72-1 BCA(Board of Contract Appeal Reports) 9369.
미국 판결 Davis v. 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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