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법』, 형성출판사, 1999, pp.205
Ⅳ.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비교
1.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공통점
먼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규정이 같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3.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248조).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제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3] 취득시효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1.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