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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주의
5. 유치권과 인수주의
6. 저당권과 소멸주의
7. 전세권과 소멸주의
8. 담보가등기와 소멸주의
9. 경매신청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10. 예고등기와 인수주의
11. 환매등기와 소멸. 인수주의
12. 제3자의 대위변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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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재건축단지의 소형평수의 건축의무화로 개발이익환수제로 도입하고 또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메시아로 불리는 판교분양에 대해 소형평수를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 또 각종 규제 등으로 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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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 보인다.
VII.결론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너무 미시적인 차원 즉, 개인적 차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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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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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1. 서
2. 입법 목적
3. 특 징
1). 국세
2). 정책세제
3). 초과부분 과세
4). 합산과세
5). 신고납세주의
6). 세부담의 완화
7).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 및 준용
Ⅱ종합부동산 세제에 대한 조세론적 평가
Ⅲ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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