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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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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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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경우는 구청구와 함께 신청구가 그 대상이 된다.
3.訴變更의 看過
소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판하는 예가 있다. 그것이 위법임은 물론이나,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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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분석기법을 사용해 적은 혈액으로 혈액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위험모아간호학 중간과제물 “죽음을 앞둔 아동과 의사소통할 때 유념해야 할 점 들을 아동의 발달단계별 (유아기/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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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기능적 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어 아동의 신체적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나머지 심리적인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인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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