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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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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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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8. 선정당사자
Ⅰ의의
Ⅱ요건
Ⅲ선정방법
Ⅳ선정의 효과
ⅴ결어
19. 보조참가
Ⅰ의의
Ⅱ보조참가의 요건
Ⅲ보조참가의 절차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Ⅵ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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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節次的) 요건(要件)
III. 특허발명등록요건의 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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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내용
1. 소의 변경과 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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