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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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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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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필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자본증가의한도
제한 있다
상법상 제한 없다
간이, 소규모
간이합병(주식교환), 소규모 합병(주식교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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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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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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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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