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8.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의 소송물
⑴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은 2개 경합, 구이론은 다르다.
⑵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물은 소송법적요소인 신청과 사실관계 또는 신청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
이분지설(이원설)
신청과 사실관계 두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
우리법제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사실관계 두가지를 소송물의 구성 요소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3.08.29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Ⅰ. 의의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