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약술대비 요점정리

본문내용

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법으로 보고 소송법적 요소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것x
4.상대적 소송물설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
-이론적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놓고 맞추는 편의적인 면이
Ⅲ.판례의 입장
-구실체법설인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 서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봄.
-판례의 주류는 구이론의 입장,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Ⅳ.구이론에 대한 비판
1.일반적 비판
-형성의 소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형성권만이 문제되고 있음.
-민법상의 청구권=소송상의 청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실체법상의 권리 없이 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소송물 없이 소송된다는 것
2.개별적 비판
⑴청구의 병합의 문제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행결정의 가능성도
⑵청구의 변경의 문제
-소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바람직x
⑶중복소제기의 문제
-동일한 목적의 분쟁임에 불구하고 벌률적 관점여하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을 할 수도
⑷기판력의 문제
-같은 목적의 분쟁이라도 법률적 관점에 따라 여러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그 하나가 끝이 나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다.
Ⅴ.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이행의 소의 소송물
⑴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은 2개 경합, 구이론은 다르다.
⑵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
⑷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법적관점이 경합
⑸일부청구의 소송물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
2.확인의 소의 소송물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것이 통례,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3.형성의 소의 소송물
⑴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뮤효,주존재확인의 소
-결의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나 모두 그 승소판결에 대세효가 있고
판결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
⑵이혼소송과 혼인취소소송
-실질적으로 장래에 향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점에서 공통적
-소송물도 공통
⑶행정처분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에 의하여 조성된 위법상태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을 공통
-하자에 대한 공격방법에 차이일뿐.

키워드

청구의 변경,   소송물,   소송승계,   신구소송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