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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과
Ⅱ. 종합대책
1. 한우번식기반 확보
2. 한우개량 촉진
3. 생산성향상
4.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 지원
5. 유통선진화 및 소비기반확충
6. 제도개선
Ⅲ. 2010년 한우산업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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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확충
2. 농업?농촌 정보화 응용사업
Ⅳ.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유리온실사업
1. 농림사업 중 유리온실사업 개요
2.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상 문제점
4. 사업의 결과
Ⅴ.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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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하에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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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에 대한 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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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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