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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집』, 2004
<인터넷>
[11] 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2] www.customs.go.kr : 관세청
[13] www.cybertrade.or.kr : 한국통상정보학회
[14] www.ebiznet.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15] www.icpen.org :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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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제도의 확충 16
(2)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위한「섭외사법」개정 16
(3)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16
(4) 사업자 등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17
(5) 소비자 정보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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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집문당, 2006.
통계청, www.nso.go.kr, 가구소비 실태조사, 2002.
박신영, “한국의 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安居樂業, 제1집, 동아세아주거 학회, 2004.
오을오·박희서·김영환, “인간과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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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미국 통신 정책의 ‘보편적 서비스’와 독일 방송 정책의 ‘기본 서비스’ 개념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통신과 방송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한 국제 경쟁시대에 경쟁력이 국가 미디어 정책에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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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도국은 자국이익에 반하는 선진국의 불공정한 통상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통상분쟁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관련분쟁 처리를 통하여 국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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