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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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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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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의 보호 】
p371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등(§33)
【137】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34)
┌ 보험계약 체결의무 : 다단계판매업자
└ 보험계약 체결권장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
3. 공제조합의 설립(§35)
4. 특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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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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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시 운임 환급 및 손해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권고함
[처리결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70,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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