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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최초로 1996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 소비자행정조직
과거 지방자치단체에는 독립된 소비자행정조직이 따로 설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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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정의 중앙기관으로서 통상 산업성과 다른 부성의 물가 소비자문제 등의 정책에 관한 사무를 인수하여 물가 소비자보호성(Department of Price and Consumer Protection)을 창설하였다.
2.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
_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알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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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방향
주로 행정적 규제적 수단에 의한 안전문제의 해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비자문제의 본질상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다고도 보아진다. 먼저 정부가 규제적 방법에 의해 소비자안전문제를 다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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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소비자 관련 법률의 운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과 고시,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 및 육성 등이다.
한편, 개별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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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입장에서는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인해 상품선택의 합리화를 증진시켜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한다.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정부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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