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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종합시책 수립 등
<2> 소비자법령 제도 :
소비자기본법 운영
제조물책임법 운영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운영
<3> 국제협력 지방소비자보호 :
OECD 소비자관련 국제기구 참여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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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정의 중앙기관으로서 통상 산업성과 다른 부성의 물가 소비자문제 등의 정책에 관한 사무를 인수하여 물가 소비자보호성(Department of Price and Consumer Protection)을 창설하였다.
2.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
_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알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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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일본 소비자행정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실현이다. 중앙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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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최초로 1996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 소비자행정조직
과거 지방자치단체에는 독립된 소비자행정조직이 따로 설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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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무역통계의 작성과 관리
세관: 관세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임시수입부가세와 내국세를 부과징수 또는 감면
행정위원회 관세관계법규와 관세행정기구
관세법의 개요
관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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