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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입장에서는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인해 상품선택의 합리화를 증진시켜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한다.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정부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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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 소비자학 연구
* 이득연 외(1993) - 소비자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최병선(1990)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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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여섯째, 소비자의 참여, 정보의 제공, 사업자의 소비자지향체제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 사업자, 행정주체의 3자의 합의형성을 위한 기반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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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은 매년 초 중앙행정기관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 통보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산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시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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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부문을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분계획으로 포함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주권의식 신장, 정보제공기능 강화, 상품의 품질 안전기준 강화, 소비자보호행정의 강화 등이다.
3)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소비자정책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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