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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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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 등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어진 정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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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산하 반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 을 설치하여 규제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02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03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04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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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할 경우 개별적 소비자라는 개념 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일부분으로써 소비자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구제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소비자의 권익보단 경제전체의 총괄기구로서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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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시사점」, OECD 연구시리즈 제3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______,「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내용과 과제」,(연구보고서 99―0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12.
______외,「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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