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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없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살펴 보건데, 이상적인 ADR의 실질적인 역할보다 고착화된 우리의 소송문화와 더불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제도적 불비로 인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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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I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과 소송제도와의 관계
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 ADR과 소송과의 관계
3.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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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에 이르는 하나의 문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옴부즈만, 초기평가 등 다양한 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적극 활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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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함영주 저,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홍성찬 저,법학원론, 박영사 2010 1. ADR의 개념정의
2. ADR의 특징
3. 소송상 분쟁해결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1) 소송상의 분쟁해결과 ADR
2) ADR의 정당성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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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ADR) 장단점 및 문제점
1)장점
①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②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
③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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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hinese Civil Law, medical dispute, Tort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for medical dispute Ⅰ. 시작하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원인
Ⅲ. 중국법상 ADR의 특징과 운용
Ⅳ. 중국 의료분쟁의 협상해결시스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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