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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Ⅱ.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Ⅲ.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Ⅳ.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Ⅴ.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Ⅵ.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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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上, 박영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04.
<논문>
구정회, 대규모주식회사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구정회, 광주대 경상대학원 학위논 문. 2001.
권재열, 소수주주권의 법리;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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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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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에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3항)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Ⅳ.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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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上), 박영사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이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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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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